지금 서울은?
공급자 중심의 임대주택 배분, 복잡한 공공임대주택 유형
새로운 정부가 들어설 때 마다 새로운 공공임대주택 유형을 창설 하면서 수요자인 입주자들은 자신이 어떤 주택에 들어갈 수 있는 지 알 수 없을 정도로 유형과 입주 기준이 복잡함. (2019년 기준, 공공임대주택 종류 총 11개)
유형과 입주 기준, 임대료 산정 기준 등이 제각각인 상황에서, 실수요 중심으로 공공임대주택이 편성 된 것이 아니라, 공급자(정부) 중심으로 임대주택을 공급함에 따라, 한쪽에서는 부족한 수요 문제와 또 다른 한쪽에서는 과도한 공급이 문제가 되고 있음.
기본소득당 서울시장 후보 신지혜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임대주택 유형별 수요조사 실시, 과잉공급과 수요부족을 조정
서울시 공공임대주택 유형을 하나로 통합, 임대주택 입주 희망자에게 원할한 서비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