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통공사노동조합과 만났습니다
<오늘은 서울교통공사노동조합과 함께 간담회와 정책협약식을 진행했습니다>
최근 서울교통공사가 재정난에 시달리고 있다는 기사를 보며 무거운 마음으로 방문했습니다. 적자 발생 이유, 적자 후 행안부 등의 대처, 적자를 없앨 수 있는 방안과 시민의 교통 공공성 확보를 위한 다양한 과제까지 노동자들의 이야기를 직접 들을 수 있었습니다.
서울지하철이 개통된 1974년부터 지금까지, 거의 반백년에 가까운 시간동안 서울지하철은 서울시민들의 발이 되어주고 있습니다. 그동안 적자가 없다가 코로나 이후 적자가 생겼습니다. 어음부채 발행을 요구하자 행안부 등은 ‘자구책 마련’하라며 구조조정을 강요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들여다보니 적자의 원인은 행정에 있었습니다.
장애인이나 65세 이상 노인은 지하철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비용 모두 서울교통공사에서 감당해 왔습니다. 서울시 교통정책으로 시행되는 버스환승, 연장운행, 정기권, 조조할인 등으로 인한 비용 역시 서울교통공사의 몫이었습니다. 정부와 지자체 모두 교통약자를 위한 교통서비스 비용 부담을 하지 않는 상태에서 코로나 여파로 이용인원이 대폭 줄자 서울교통공사의 재정부담으로 돌아온 것이었습니다.
지난 주 동자동 쪽방촌을 방문했을 때 쪽방촌 주민분께서도 ‘가난한 사람들은 교통이 좋은 곳에서 살 수 있어야 한다.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사람들이 대중교통 접근성이 좋지 않으면 삶이 더 어려워진다.’는 말씀이 기억났습니다. 교통서비스는 매일매일 생계를 이어야 하는 저소득층 시민들에게는 생존권과 직결된 문제이기도 합니다. 강남 빌딩 청소하기 위해 새벽 지하철 첫차에 몸을 싣는 시민들을 기억하며, 행정안전부와 서울시는 천만시민의 발이 되어주고 있는 지하철의 공공성을 지키는 일에 직접 책임을 져야 합니다. 특히 기후위기가 코앞으로 다가온 지금, 자차이용을 줄이고 대중교통 이용률을 높이는 일은 지속가능한 서울을 위해 필수적으로 필요한 일이기도 합니다.
‘공공, 그린, 안전’ 오늘 만난 노동자들이 뽑아주신 노동조합의 소명이자 과제입니다. 세 가지 키워드는 불평등 압축판 서울을 뉴노멀 서울로 만들어나가야 할 저의 소명과도 맞닿아 있습니다. 오늘의 협약을 시작으로 우리의 생활에 필수적인 철도노동자들의 노동권과 안전을 보장하고 더 나아가 지속가능한 서울을 만들어나가기 위한 그린도시철도를 만들어가는 일에 저 역시 서울시장 후보이자 기본소득당 상임대표로서 함께 힘써나가겠습니다.
2021년 3월 9일
기본소득당 상임대표 겸 서울시장후보
신 지 혜
기본소득당 서울시장 후보 신지혜는 이렇게 약속했습니다
기본소득당과 전국철도지하철노동조합협의회는 아래와 같이 정책협약을 체결한다.
1.
철도와 도시철도는 우리 국민의 일과 생활에 필수적인 보편적 복지로서 공공성을 가진다. 이러한 공공성은 값싸고 안정적이면서 친환경적이며 지속가능한 교통 서비스의 공급뿐만 아니라, 이용자인 승객뿐만 아니라 종사자인 노동자들에게 안전할 때 확보된다.
2.
하지만, 현재 우리의 철도 도시철도는 장기간의 경제 침체와 코로나19의 확산, 그리고 가시화되는 기후위기로 인해 위와 같은 공공성의 달성이 위협받고 있으며, 이로 인해 이용자와 노동자들의 안전 역시 위험에 처해있다.
3.
이런 상황이 된 데에는 그간 철도 도시철도의 공공성이 운영사와 종사자인 노동자들의 부담에 의존했기 때문인데, 이제는 운영사들이 천문학적 재정 위기에 빠지면서 더이상 감당하기 어려운 지경에 이르렀기 때문이다.
4.
이런 사정은 정부(국토교통부)의 탑다운(Top down)식 철도안전 정책과 종사자 처벌 중심의 철도안전법 하에서 종사자와 승객 모두의 안전을 위협할 것이다. 그렇지 않아도 코로나19 확산으로 빠듯한 인력 운영의 단점이 드러나고 있는 실정이며, 민간 운영사 등에 위탁된 노선들 경우, 줄줄 세는 세금도 문제지만 잦은 장애와 사고 위험에 심각히 노출되어 있다.
5.
이에 더 심각한 위기의 도래를 막기 위해, 정부가 운영사들에 대한 신속하고, 안정적인 재정 지원의 대책을 마련하고, 도시철도법 및 철도안전법을 개정해야 한다. 또한 안정적 인력 운영을 위한 인원충원과 다단계 위탁된 노선들에 대한 공영화 계획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기본소득당과 전국철도지하철노동조합협의회는 상시적 소통과 협력을 통해 위 사항의 실천을 위하여 최선을 다할 것을 협약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