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서울은?
현재 영유아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보편적 무상보육은 높은 수준의 국가복지로 평가받고 있으나 아이돌봄, 장기요양보험,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등에는 여전히 소득에 따라 차등적인 본인부담금이 존재
기본소득당 서울시장 후보 신지혜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서울시 사회서비스원 서비스 본인부담금 우선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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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서비스원에서부터 이용자에게 우선 본인부담금을 면제하여 현재 낮은 사회서비스원의 이용률을 높여 돌봄의 공공성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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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적으로 모든 돌봄 서비스의 본인부담 전면 폐지할 수 있도록 서울시장으로서 의견을 개진
자산심사, 돌봄 비용 없는 보편적 지역사회 초등돌봄체제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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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지역사회 돌봄은 선별적 돌봄기관인 ‘지역아동센터’와 보편적 돌봄기관인 ‘다함께돌봄센터’로 나뉘어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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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복투자와 분리 돌봄에 따른 계층화를 방지하기 위해 ‘지역아동센터’와 ‘다함께돌봄센터’를 통합하여 이용대상에 선별이 없고, 서비스 비용이 무상인 ‘지역돌봄센터’ 설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