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소득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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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소득이란
가구단위가 아니라 개인에게, 특정한 누군가가 아니라 모두에게, 자산의 규모와 노동여부 상관없이, 정기적으로, 현금으로 주어지는 소득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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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사회에는 땅과 하늘, 햇빛, 지식, 기술, 데이터와 같이 모두가 함께 누려야할 공통자산이 존재합니다.
하지만 소수의 사람들과 일부 기업들이 이런 공통자산을 독점적으로 소유하고 때로는 파괴하면서 돈을 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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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소득은 시민세, 탄소세, 토지세, 데이터세 등을 통해 모두가 함께 기여하여 만든 자산에 세금을 매기고, 거둔 세금을 모든 국민에게 배당합니다.
우리 모두의 것인 공통부를 원래의 주인인 시민에게 다시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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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소득당은 기본소득을 실현하기 위해 만들어진 정당입니다.
국회에서는 용혜인의원이 <기본소득공론화법>, <기본소득탄소세법>, <아동청소년수당법> 등 기본소득 관련 법안을 발의하고 있고, 신지혜후보는 이번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서울형 기본소득'을 제1호 공약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모두에게 월 60만원 기본소득이 주어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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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가 고시한 2020년 기초생활급여는 527,168원입니다. 기본소득당은 기초생활급여 이상의 기본소득이 모두에게 지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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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에게 조건없이 주어지는 월 60만원 기본소득은 최소한의 삶을 국가가 보장해야 한다는 의미이며, 공통자산으로부터 나오는 수익인 '공통부'를 기본소득을 통해 모두에게 다시 되돌려야 한다는 제안이기도 합니다.
우리 모두의 것을 다시 되돌리는 것만으로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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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소득당은 토지, 천연자원, 생태자원 뿐만 아니라 지식, 기술, 빅데이터, 사회적 인프라 역시 우리 사회의 공통자산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소수의 사람들과 일부 기업들이 이런 공통자산을 독점적으로 소유하고 때로는 파괴하면서 돈을 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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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기준으로 토지소유자 상위 3%가 전체 개인 소유토지의 5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많은 사람들이 서비스를 이용하지만, 데이터로 인한 수익은 구글이나 네이버, 카카오의 것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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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공통자산으로부터 나오는 수익인 공통부는 소수에게 불공정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기본소득 지급을 통해 우리 모두의 것인 공통부를 원래의 주인인 시민에게 다시 되돌려야 합니다.
기본소득당의 다섯가지 기본소득
1. 시민배당
2018년 대한민국은 ‘국민소득 3만 달러’를 달성했지만 같은 해 가계동향 조사에 따르면 하위 20%의 소득수준은 2012년 수준으로 감소했습니다.
시민 기본소득은 임금근로자와 자영업자의 소득, 주식과 파생상품의 양도소득 등에 과세하는 시민세를 신설하고그동안 선별적으로 지급되었던 기초생활급여와 아동수당, 기초노령연금과 청년구직수당을 통합하여 월 30만원의 시민배당으로 되돌려주는 기본소득입니다.
2. 탄소배당
한국은 OECD 국가중 탄소배출량 4위의 ‘기후악당국가’라는 불명예를 안고 있습니다. 불타고 있는 지구에게 현재 가장 필요한 것은 탄소배출을 줄이는 것입니다. 탄소세는 탄소배출량 1톤당 10만원의 과세와 핵발전위험세를 만들어, 기후위기를 앞당기는 만큼 과세하는 세금입니다.
이렇게 거둬들인 탄소세를 월 10만원의 탄소배당으로 나누어 준다면, 가난한 이들에게 먼저 다가오는 기후위기의 불평등을 개선할 수 있습니다. 탄소배당은 불공평하게 찾아오는 기후위기를 모두에게 공정한 생태적 전환으로 탈바꿈 시키는 기본소득입니다.
3. 토지배당
현재 한국 땅의 46.8%는 개인이 소유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상위 3%가 가진 토지는 전체의 53%입니다. 현재의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는 면세구간과 특혜가 많고 실효세율도 낮습니다. 토지로 인한 이득은 땅주인 혼자만의 능력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토지배당은 개인이 소유한 모든 땅에 대해 비과세와 감면혜택 없이 과세하는 토지보유세를 거둬들여 모든 국민에게 월 20만원의 기본소득으로 돌려주는 기본소득입니다.
4. 데이터배당
최근 10년간 디지털 분야는 놀랍도록 발전했습니다. 이제 우리가 검색하고, 입력하는 모든 것이 이윤창출의 기반이 되는 데이터기반 경제가 나날이 커지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생산한 데이터를 모두가 나눠 갖기 위해서는 데이터기반 경제에 대한 모두의 권리를 확인해야 합니다.
데이터 배당은 데이터기반 산업에 대한 공유지분권 설정과 공동소유권 확보를 통해 데이터를 통한 이윤의 독점을 막고, 더 나아가 이를 배당으로 나눠주는 기본소득입니다.
5. 민주주의 배당
기존의 정치관계법은 국고보조금을 통해 보수양당체제를 강화합니다. 매년 10만원 한도의 정치자금 세액공제를 통해 세금을 10만원 이상 내는 사람들만이 혜택을 얻을 수 있도록 정치참여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민주주의 배당은 매년 10만원의 정당후원용 기본소득 지급을 통해 개인의 소득과 정당의 크기에 관계없이 모든 국민이 평등하게 정치행위에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드는 기본소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