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서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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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3년간 여성긴급전화(1366) 상담건수: 2017년 278,032건 → 2018년 352,269건 → 2019년 353,947건 출처: 통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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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서울시 여성상담통계 출처: 서울특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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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폭력: 전체 98,522건 중 가정폭력 61,249건(62.1%), 성폭력 24,506건(24.8%), 성매매 피해 11,455건(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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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지원: 전체 77,149건 중 심리·정서적 지원 48,820건(63.2%), 의료지원 7,072건(0.09%), 시설입소 연계 1,624건(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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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에도,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의 한계가 지속적으로 지적되어 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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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주거·소득 지원은 거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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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폭력 피해자가 상담, 진료, 조사, 법정출두 등 피해회복 과정에서 소득 지원이 전무해 일상생활 유지에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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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상담소 1인당 상담건수 매년 증가해 상담인력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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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조력인의 소극적인 태도 및 성인지 감수성 미비로 피해자 중심의 법률 조력이 어려움
기본소득당 서울시장 후보 신지혜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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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폭력 피해자의 안정적인 자립과 회복을 위한 '개인화된 주거 지원'을 약속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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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서울주택도시공사에서 여성폭력 피해자를 위한 공공임대주택 지원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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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폭력 피해자의 안정적인 소득 지원이 가능하도록 '서울형 유급휴가' 제도를 확대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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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서울형 유급병가' 제도를 개편해 자산심사 규정을 폐지하고, 여성폭력 피해 회복의 경우도 유급휴가에 포함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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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여성폭력 피해자 상담·지원·법률 통합 지원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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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소 운영 및 지원자 역량을 확대하고, 서울시에 성인지 감수성을 가진 여성폭력 전문 전담변호사를 배치해 법률 지원 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