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건설노동조합 수도권북부지역본부가 질문하고
신지혜가 답합니다
1. 건설노동자 노동조건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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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 노동시간 단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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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불(유보)근절/ 어음근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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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노동자 적정임금(적정임대료) 조례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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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노동자 사회보험료(국민연금, 건강보험) 지원 조례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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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노동자 주휴수당 보장-포괄임금 금지, 표준근로계약서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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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노동자 악・천후 수당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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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 발주 공사 퇴직공제 전면 의무가입 및 퇴직공제부금 발주자 직접납부
답변 : 수용
2. 안전한 건설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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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등 방역조치 및 보건위생시설 확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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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안전특별법 제정에 따른 공사참여자 책임에 관한 조례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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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한 지역 건설현장 만들기 사업-산안보위 노동자대표 민주적 참여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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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내 무인타워크레인 설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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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건설현장 산재근절 노사정협의회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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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유해사고 발생 시 시민알림 등 대책 마련-시민 보호 조례제정
답변 : 수용
3. 건설산업 구조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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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다단계 하도급 근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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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제도 관리감독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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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덤프 및 자가용 영업행위 단속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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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근로계약서/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 의무 작성
답변 : 수용
4. 건설노동자 고용안정 및 희망의 건설산업 미래 만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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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노동자 및 지역장비 우선고용 제도화 및 실효성 대책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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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 건설노동자 불합리한 취업제한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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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노동자 무료취업알선센터 확충 및 재정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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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공공공사 무료취업알선센터 구인을 통한 고용 제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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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건설기능학교 설립 및 운영예산 확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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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건설노동자 건설기능향상 훈련 예산 확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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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노동자 고용, 훈련 복지사업 마련(건설노동자종합센터 설립)
답변 : 수용
5. 노・정 협의체 구성 및 정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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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노・정 협의체 구성 및 정례화
답변 : 수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