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대관광특구 대책회의가 묻고,
기본소득당 서울시장 후보 신지혜가 답했습니다
소상공인, 문화예술인과 비주거 부동산 문제에 대한 비전을 묻는 서울시장 후보 질의서
“홍대관광특구 지정계획”을 중심으로
질문1. 비주거용 부동산(상가, 공장 등) 임대료와 젠트리피케이션 문제
Q1-1. 후보께서는 비주거용 부동산 임대료의 인상과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이 어쩔 수 없이 발생하는 자연적인 현상이라고 보십니까? 아니면 시정을 통해 억제할 수 있는 현상이라고 보십니까?
답변 : 자연적인 현상이 아닌 시정을 통해 억제할 수 있는 현상이라고 봅니다. 소상공인이 마땅히 가져야하는 세입자로서의 권리차원에서, 임대기간을 갱신하거나 위기상황일 때 임대료 지원 또는 임대료 재협상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Q1-2. 후보께서 서울시장에 당선 된다면, 홍대앞을 비롯한 서울 전역에서 발생하는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에 대해 어떠한 대응을 하시겠습니까?
답변 : 현행 주택으로 한정되어 있는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를 상가와 재개발, 도심재생 사업 등으로 확장하는 방안을 통해, 투기 불로소득을 억제하여, 지가상승만 동반하는 불필요한 재개발과 재건축 등을 억제 하고자 합니다. 또한 종합부동산세를 폐지하고 토지세 실시하고 이를 토지기본소득과 연계하여 지가상승 억제와 사각지대 없는 임대료 지원정책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공공개발을 하는 경우부터 우선 ‘공공토지임대제’를 기반으로 토지임대부 주택/상가 건설을 실시하여, 토지임대료 부담 없이 주택/상가에 입주하여 안정적인 생활터전을 보장하고자 합니다.
질문2 : 문화예술인 및 문화예술계열 소상공인에 대한 보호와 진흥
Q2-1. 후보께서 서울시장에 당선된다면, 문화예술인과 문화예술계열 소상공인이 직업을 포기하지 않고 자리를 유지할 수 있도록 어떻게 보호하고 진흥하시겠습니까?
답변 : 높은 임대료를 낮추는 일과 문화예술인 및 문화예술계열 소상공인들에게 최소한의 안정적인 소득을 보장하는 일들이 필요합니다.
기본소득당은 현재 높은 부동산 가격 상승의 대안으로 모든 토지에 토지세를 부과하는 것과 이를 기본소득으로 나누어주는 <토지세 기본소득>을 입법 준비 중에 있습니다. 토지세를 부과함으로써 투기 수요를 감소시켜 지가를 안정시키고, 이를 기본소득으로 나누어줌으로써 무주택자 또는 세입자에게 사각지대 없는 임대료 지원효과를 줄 수 있습니다.
또한 서울형 기본소득 도입을 통하여, 자산 심사와 노동 의무 없이 기본적인 소득이 보장되는 것을 통해, 예술인을 비롯한 많은 사람들이 생계를 위해 장시간 노동을 하는 것을 넘어 자유로운 활동을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코자 합니다.
질문 3 : 관광특구에 대한 견해
Q3-1. 현재 마포구가 추진하고 있는 “마포 홍대 관광특구”를 지정하는 것에 대해 결정권자로서 어떤 입장을 가지고 계십니까?
답변 : 코로나 재난의 가장 영향을 크게 곳이 해외 관광객이 자주 찾는 지역이기도 했습니다. 관광특구 지정보다 홍대 앞 지역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다른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Q3-2. “홍대 관광특구”의 추진과 관련해 추가적인 입장이 있다면 서술해 주세요.
답변 : 코로나19 감염병 위기로 생활/경제 영역 전반에서 비대면 영역이 확장되고 있는 가운데, 홍대 관광특구 지정은 과연 경제적 효과가 있을지 재고해야 합니다. 주민들의 의견에 대한 청취 없이 탑다운 방식의 개발구역 지정은 다만 지가상승으로 이득 보는 소수만 있을 뿐 다수에게는 경제적 피해만 가중될 따름입니다. 특구 지정을 통한 경제적 효과는 불확실하지만, 개발을 통한 지가상승으로 인해 보는 피해는 명확합니다. 더 이상 단순한 토건개발을 통해 경제적 이익과 일자리가 생기는 시대가 아닙니다. 코로나19 이후의 뉴노멀에 맞는 새로운 경제진흥정책이 필요할 때입니다.
질문 4: “도시의 미래를 함께 논의하는” 민관 거버넌스에 대한 견해
Q4-1. 저희 ‘홍대 관광특구 대책회의’는 지역 주민과 지역 소상공인이 관청과 함께 “도시의 미래를 함께 논의하며” 경제/산업/문화/개발 정책에 참여할 수 있는 상시적인 거버넌스를 서울시와 각 자치구에서 구성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이에 대한 후보님의 견해는 무엇입니까?
답변 : 민관 거버넌스를 지금보다 더 확대하여 도시 정책의 철학과 큰 틀의 방향성을 세울 때부터 상시적인 민관 거버넌스를 시행해야 합니다.
Q4-2. “도시의 미래를 함께 논의하는 ”민관 거버넌스에 관련해 추가적인 입장이 있다면 서술해주세요.“
답변 : 서울시는 열린 데이터 광장, 빅데이터 캠퍼스, 디지털 시민시장실 등을 통해 높은 수준의 공공데이터 개방을 구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행정 의제의 설정, 쌍방향 소통, 직접 민주주의 구현 등에서 디지털 민주주의 구현 정도가 빈약합니다. 기본소득당은 민관 가버넌스 강화를 위한 기반으로 서울시에 디지털 민주주의 구현 전담 부서를 설치하고, 블록체인 등 암호화 기술을 적용해 프라이버시를 보장하면서도 행정-시민 사이의 쌍방향 소통이 가능한 디지털 민주주의 플랫폼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디지털 민주주의 플랫폼에 서울시 주요 의제에 관한 여론 수렴, 참여예산제 활성화, 조례발의 청원 등 다양한 직접민주주의 강화 기능을 구현할 예정입니다. 대책회의에서 제안한 상시적인 거버넌스와 기본소득당이 제시하는 서울시 <디지털 직접민주주의> 확대는 비대면영역이 확대되고 있는 오늘날 좋은 시너지를 발휘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앞으로도 민관 거버넌스 구축에 대한 좋은 담론들이 이어지길 희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