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청소년 월경용품 보편지급 운동본부가 질문하고
신지혜가 답합니다.
질의1. 귀 후보자는 청소년 월경용품 보편지급 조례 에산 편성 및 시행에 동의하십니까?
답변 : 동의합니다.
서울시의회는 2019년 12월 20일, 서울의 여성 청소년에게 생리대를 지원하는 취지를 담은 조례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서울특별시 어린이·청소년 인권 조례 일부개정안) 하지만 구체적인 지원 범위와 시행 방안이 담겨 있지 않고 단순히 “(제19조 7항)시장은 여성 어린이·청소년을 대상으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위생용품을 지원 할 수 있다”로만 불확실하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불확실한 선언에 그쳐 있는 여성 ‘생리 빈곤’과 생리대 접근권의 문제를 구체적인 사업으로 확장하도록 하겠습니다.여성 개개인이 선호하는 월경용품의 선택권을 보장하고, 서울시 내에 있는 상점이라면 어디에서든 구매할 수 있도록 ‘15,000원 상당’의 월경카드를 모든 서울 여성 시민에게 한 달에 한 번씩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현재 2020개 공공기관에 비치한 ‘비상용’생리대 구비처를 확장하여, 서울 전역의 공공기관과 교육기관, 각 지하철 역사, 약국을 포함한 지정시설에 월경용품을 비치하여, 모든 여성의 생리용품 접근권을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이를 국책 사업으로 중앙정부에 제안하여 전국적으로 무상생리대가 지급 될 수 있는 법률적 이행 과정 또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2. 귀 후보자는 공교육 내 젠더 관점의 월경과 몸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과정 마련에 동의하십니까?
답변 : 동의합니다.
서울시 교육청과 협의하여 혐와와 차별 없는 교육 환경을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편협하고 시대착오적인 ‘성교육 표준안’을 개정하고, 성소수자를 포함하는 포괄적 성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다양한 성적 지향을 수용하고, 성소수자 청소년이 당면한 주요 어려움을 이해하는 청소년 상담사를 양성하겠습니다.
또한 서울시립대를 시작으로 서울시 소재 ‘차별 금지 학칙’제정 컨설팅 및 지원을 확대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대학내 성평등/인권교육 진행 및 인권센터의 역할과 권한을 강화하는데 지원하겠습니다.질의3. 귀 후보자는 월경용품 가격 규제 관리 대책 마련에 동의하십니까?
답변 : 동의합니다.
전 세계가 코로나19감염병 위기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 여성의 ‘생리빈곤’ 문제가 사회적으로 대두 되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한 수출입의 감소와 생산-유통망의 마비로 생리용품의 가격이 급상승하게 된 것이 ‘생리빈곤’의 주요 원인이되었습니다. 세계 각국에서는 ‘생리 빈곤’을 없애기 위한 정책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뉴질랜드가 2020년 6월 8일 여학생들에게 무상으로 생리대를 지급하는 안을 통과 시킨데 이어, 스코틀랜드는 최근 11월 24일 스코틀랜드 지역 모든 여성들에게 무상 생리대를 지급하는 법안이 통과되었습니다다.반면에 한국은 생리빈곤에 대한 대책마련이 뚜렷히 존재하지 않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의 2017년도 조사 결과 한국의 생리대 가격은 OECD국가 중 가장 비쌉니다. 개당 평균 331원으로 프랑스 218원, 미국과 일본 181원보다 100원 이상 비싼 가격입니다. 게다가 한국의 월경용품은 상위 3개 업체가 시장의 75%을 점유하는 독과점 시장으로 형성되어 있는 가운데 점유율 선두 기업은 2010년부터 7년간 생리대 가격을 140회 넘게 인상해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 대상에도 올랐습니다.
생리대를 필수재로 인식하고 부당한 가격인상억제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과 동시에 공공이 무상으로 생리대를 공급하는 정책을 실시하여, 모두에게 ‘안전하게 생리할’권리를 보장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