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서울은?
‘근로계약서’는 ‘근로계약’의 기본이 되는 문서임에도 미작성 되거나 노동사건에서 쟁점이 되는 경우 상당함 (사용자의 일방적 작성, 변경, 해석, 미작성, 미교부 등)
정부와 서울시의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정책이 시행 중이나 현재 민간 위탁 관련 대상자는 매우 적은 상황임
이에 개별적 노동권 행사에 대한 지원과 정규직 전환을 제대로 시행할 필요가 있음
기본소득당 서울시장 후보 신지혜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근로계약서 확정일자 제도’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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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보다 열위에 있는 노동자에 대해서 근로계약서에 대한 확인 및 상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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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계약서의 확정일자를 받는 것과 유사하게 서울노동권익센터와 서울의 자치구 노동자종합지원센터가 서울시 노동자들의 근로계약서를 ‘확인’하고 전자화 하여 보관하는 방식으로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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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등에 대해 비밀로 하는 기업의 관행을 깨고, 근로계약서 내용에 대해서 노동자들의 상담 기회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