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대한민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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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12월 20일, 서울의 여성 청소년에게 생리대를 예산의 지원하는 취지를 담은 조례 개정안이 통과
그러나 구체적인 지원 범위와 방안이 담겨 있지 않고 단순히 “시장은 여성 어린이·청소년을 대상으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위생용품을 지원할 수 있다”로만 불확실하게 명시되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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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2021년 모두 여성 청소년 월경용품 보편 지급을 위한 예산 반영 '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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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도부터 정부에서 저소득층 청소년에게 바우처 카드를 지급하는 형태로 원하는 생리대를 구매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음
그러나 바우처로 구매 가능한 월경용품 종류가 한정되어 있고, '선별' 낙인이 발생한다는 지점에서 한계점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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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지자체가 지원하는 저소득층 생리대 지원 사업 - 전체 지급 대상자 3명 중 1명은 지원조차 하지 않음 (2019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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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생리대 가격 - 개당 331원으로 OECD국가 중 가장 비쌈 (2017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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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개당 생리대 가격 218원, 미국과 일본은 181원으로 100원 이상 비싼 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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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생리용품은 상위 3개 업체가 75%를 점유하는 독과점 시장으로 형성되어 있으며, 2010년부터 점유율 선두 기업은 7년간 생리대 가격을 140회 넘게 인상함
기본소득당 서울시장 후보 신지혜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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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서든 무상으로 월경용품을 구입할 수 있는 월경카드 지급
여성 개개인이 선호하는 월경 용품의 선택권을 보장하고, 서울시 내에 있는 상점이라면 어디에서든 구매할 수 있도록 15000원 상당의 월경카드를 한 달에 한 번씩 지급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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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전역의 학교, 대학교, 공공기관, 지하철 역사, 약국 등 지정시설에 월경용품을 배치
① 현재 202개 공공 기관에 비치한 ‘비상용’ 생리대 구비처를 확장하여, 서울 전역의 학교 등 공공 기관과 각 지하철 역사, 약국을 포함한 지정 시설에 월경 용품을 비치
② 전국적으로 월경 용품 보편 지급이 실현될 수 있도록 해당 정책을 중앙 정부에도 제안